"인터넷폰 인기,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폰이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부 국가가
인터넷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려 하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폰 사용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는 대부분 중유럽 국가.

이들은 최근 몇년간 국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판매해 왔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다만 몇년만이라도 이들의 독점적 사업권을
보호해줘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헝가리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오는 2002년까지는 음성통신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헝가리 통신국의 피터 에스츠토 부국장은 "인터넷폰의 사용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인터넷폰의 불법적인 사용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이를 처벌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체코도 SPT텔레콤이 오는 2001년까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폰 사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헝가리나 체코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미 인터넷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폰에 대한 광고를 막을 순 있겠지만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핀란드나 독일등 주변국은 이미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잇따라
인터넷폰 서비스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이들 인터넷폰 반대국가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중유럽 국가들이 통신사업자의 권익보호라는 의무와 인터넷폰 사용자의
확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수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