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환경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금융사정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외환위기 주가폭락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9일부터 3일동안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97년 추계
한경 금융인 포럼"을 주최,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둘째날인 20일에는 "전자상거래와 정보시스템"을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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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조세 정책 ]]

황보열 < 과학기술원정책관리연 선임연구원 >


최근 국제 조세와 관련된 논쟁을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
된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 중심의 공급지 과세 원칙이고 유럽
공동체는 고정 사업장 범위를 다시 정립한 소비지 과세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럽 공동체 국가와 캐나다 사이의 거래와 같이 조세 체제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관세 및 이중과세가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의 국제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정보 선진국들이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자국의 세수확보에 유리하도록 조세 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며 동시에 인터넷 라운드의 서곡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조세에서 세수가 고정 설비를 갖춘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아니면 소비가 발생하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상반된 원칙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고정 설비를 갖춘 국가에 조세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여한 소비지 국가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소비지 국가에 조세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즉 웹사이트와 같은 고정 사업장의 설치를 통해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한 국가의 공로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

결국 어느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조세관할권을 주장
하게 되면 지구촌의 전자상거래는 불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빈부 격차인 정보화 기반구조의 남북문제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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