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된데 이어
금년 들어서는 급기야 기업도산이 확산되며 금융-외환의 위기를 맞고있다.

늘어나는 기업부도가 금융부실을 표출,국제적 신용추락으로 이어졌다.

해외로 부터 돈을 빌려야 유지될수있는 경제인데 돈빌리기가 어려워져
외환부족, 환율급등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경제현상이 이처럼 악순환을 되풀이하니 주가도 계속 떨어져 종합주가지수
500선을 맴돌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몇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은 총제적 위기
현상은 처음이다.

그런데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정부와 기업, 심지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다르고 뚜렷한 방향이 없다.

문제해결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장경제론과 시장기능에 의하되 정부의 위기관리모델이 필요하다는
정부역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경제이론과 정책을 종합하여 위기대처 방안을 제시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우선 시장기능과 정부역할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근자에 유행하는 용어가 경제는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논리는 곧 시장경제 또는 시장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여러가지 경제체제중 하나이지 경제논리는 아니다.

시장경제도 여러 모델이 있으며 어느 것이 절대적이란 결론은 없다.

경제이론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고전학파(신고전학파)와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 학파가 있으며 통일된 결론은 없다.

미국에서도 경제가 어려웠던 20년간 역대 대통령에 따라 다른 정책이
채택 적용되었다.

따라서 경제논리가 곧 시장기능이 아니며 시장경제가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계은행이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에 권고한 "시장보완적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가 위기관리모델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를 여러가지 들수 있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기능은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의 한국경제는 시장의
불완전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크다.

둘째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는 자기책임원칙과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않다.

셋째 경제개방화 단계이므로 세계경제로 부터 밀어닥치는 충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상실과 도산을 시장에 일임한다면 금융등
여타부문이 감당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부실을 치유하고 경쟁력을 되살릴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과 금융-외환을 안정시킬수 있는 긴급대책 등을 포괄하는 단.장기
정책을 업계와 더불어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기본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

기본이란 위기실체를 격파하는 것과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위기의 실체는 다름아닌 경쟁력상실과 분수에 넘치는 소비, 저축부족이다.

최근 몇년동안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으나
경쟁력수준은 뒷걸음질을 쳤다.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생산성 기술 효율 등이 올라가고 경쟁국에 비해 높아져 있는
비용은 내려가게 해야 한다.

또한 적자국, 적자기업, 빚많은 국민이면서도 분수에 넘치는 씀씀이를
해온 것을 반성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다.

국민과 기업이 구체적으로 실행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범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기본인 자기책임원칙을 규율화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케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 자본 등 모든 면에서 시장이 활성화될수 있는 장치를 함으로써
시장실패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시장기능이 촉진되는만큼 정부 규제와
개입도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끝으로 현실에 대한 냉엄한 인식과 의식개혁으로 선진산업국으로 가는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창출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곧 경기가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미국경제가 위기를 벗어나는데 10년이상 걸렸으며
일본경제가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5년이상 애썼지만 아직도 구조적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닥친 위기는 기본에 충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피해갈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해소할수없다.

또한 당면한 위기는 남의 탓이 아니라 스스로의 탓이라는 자기책임의식이
함양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통을 감수하고 창의가 폭발하는 국민적 분발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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