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이 19일 발표됐다.

당초 강경식 부총리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임창열 신임부총리가 바통을
받아 속전속결식으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 모두가 파격적인 내용을 안고 있다.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것도 한눈에 알수 있다.

그만큼 사정이 다급했고 물러설수 없는 벼랑으로 내몰렸음을 반증한다.

이번 대책이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제 국가의 파산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날의 대책은 웅변하고 있다.

재경원이나 한은관계자는 물론 산업계나 민간연구소들도 바짝 긴장해 있다.

97년 한국경제호를 침몰로 몰아온 악몽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자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경우 결국 국제적인 구걸행각에 나서야
하고 그리되면 경제주권마저 양보해야 하는 사태가 올수 있다는 자각이다.

임창열 부총리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도 이런 내용을 안고 있다.

"기업과 정부,증권거래자와 투자자들이 모두 이제 악몽은 끝났다는 것을
느끼게 하겠다"는게 그의 각오요 호소다.

이날의 대책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철저하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자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동안 일급 비밀처럼 인식되어 왔던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가 이날
완전히 공개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은행과 종금사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공개 약속한 것이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외자를 끌어오겠다는 것은 더이상 가릴게 없는 치부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진솔한 자세가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한국금융의 위기는 실물의 붕괴에 따른 파장이라기 보다는 금융의
붕괴가 실물을 위협하는 역전된 심리적 양상이었음도 분명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은 국면전체를 전환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외환 딜러들이 놀랄 정도의 하루 외환변동폭 확대 조치는 정부가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
받고 있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정부가 달러를 무한 공급하는 방법만으로 완전히 해결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부분은 국민들 모두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각급 금융기관들은 내년 6월까지 자산 부채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받게
되고 구조조정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실사결과 A,B,C 세등급으로 평점을 받게 되고 B급에는 경영
개선 명령이, C급에는 인수합병 권고가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코 마찰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인 동의가 이미 형성되었다면 부분적인 고통은 감내하는 관련 업계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날 발표내용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외화조달에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이점 역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된다.

따지고 보면 한보사건 이후 그동안의 금융위기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등을
져왔던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불신과 반목의 패러다임도 바꿀 때가 되었다.

더이상 갈데도 없는 파국에까지 이른 만큼 이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경제인 모두의 협력과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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