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환경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금융사정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외환위기 주가폭락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9일부터 3일동안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97년 추계
한경 금융인 포럼"을 주최,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인 19일에는 "금융산업 경영혁신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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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M&A ]]

이동걸 < 산업연 연구위원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M&A(인수합병)활성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금융권 전반에 걸친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의 피
인수 합병 매력이 낮을뿐 아니라 다른 부실금융기관을 M&A할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부실채권 정리가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현재 3조5천억원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는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대부분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과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구 발행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경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 조기시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
과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개선 또는 M&A를 촉진시켜야
한다.

조기시정조치 등 금융감독기관의 권고에 의한 M&A때는 근로기준법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리해고를 허용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이 조기시정조치에 의한 자회사 매각,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3자 인수 권고 등 경영개선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청산에 의한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이 청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자회사 매각, 사업분할 매각, 제3자와의 M&A를 적극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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