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이권 나누어 갖기"식의 틀을
벗어던지고 "경쟁해서 권한 찾기"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러면 국민 각자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찾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사회의 틀이 다시 짜여져 잘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인들도 떳떳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것을 나누어 쓰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는다.

토론회 같은데서도 정부 당국자, 언론인, 교수 다음 말석에 앉는다.

불가항력에 밀려 할 수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때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89년11월 우지파동, 86년 정건강관리소 사건 등에 관련된 기업인들은 10년
동안을 정부당국과 싸워 무죄판결을 얻어냈지만 이로 인해 해당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5분의1로 떨어지는 등 만신창이가 돼버린 후였다.

기업인들이 때때로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부 기업인들의 떳떳지 못한
돈벌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경쟁에서 이겨 권한을 쟁취하려 하지 않고 정부관리의 이권 배정에 의존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고, 이런 타성속에서 기업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도 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첫째 가격통제나 인허가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거래 이외에
별도의 거래가 오히려 커지는 경향까지 있다.

뒤가 구리다보니 이런 거래는 사람이 직접 가고오고 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며, 그로 인한 교통수요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자연히 범죄로 이어져 때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중폭되기까지 한다.

둘째 이로 인한 정경유착은 국민들에게 경쟁력이 없는 업체 또는 산업을
국민의 돈으로 지원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유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초산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원되는 산업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나라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소득없이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국중에서 같은 양의 GNP를 생산하는데 소요
되는 에너지소비가 가장 높은 저효율국가가 됐다.

셋째 사회 경제적 틀이 "이권 나누어 갖기"식이기 때문에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업종에의 진출을 초래한다.

과다 차입경영은 과보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운영방식이 지극히 비효율적임은 작금의 기업 부도사태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권 나누어 갖기"로 경영권이 보호되니 회사가 망할 때까지 경영진은
쫓겨나지 않는다.

넷째 "이권 나누어 갖기"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은 저소득층 및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이권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 부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과 어우러져 그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우리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수준은 주요 경쟁국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회사가 망할 때만 쫓겨난다.

그뿐 아니라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이권 나누어 갖기"는 금리가 주요
경쟁국의 두배가 되도록 만든다.

산업입지와 소비지가 크게 달라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국중 가장 높은
물류비용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구조가 개선되도록 하여 기업인이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배정에 의한 이권 나누어 갖기"를 "경쟁해서 권한 찾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경쟁도 장려해야 한다.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을 다른 국민을 위해 환영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틀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다른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권을 배정받아 편하게
회사를 경영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관세 등의 보호를 통한 정부의 도움을 없애야 한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다른 수요자 국민들을 위해
먼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틀을 짜나갈 한국의 마거릿 대처도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의 무한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지도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우리는 "이권 나누어 주기"를 공약하는 후보를 배척하고 경쟁해서 권한
찾기가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후보를 대통령
으로 뽑아야 한다.

이권을 더이상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

"이권 나누어 주기"는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달콤한 개인적인 이권 대신 나머지 국민 전체에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약속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길 경우에만
자기의 권한이 유지된다는 인식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그만큼의 자유만을 갖겠다고 각자가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 경제자유찾기모임 공동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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