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화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실
채권처리, 부실금융기관 정리, 외화자금 조달 등에 대한 대책을 19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4~5개 종금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발동, 일정기간내에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한뒤 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합병을 권고키로 하는 등 종금사와 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금사로 하여금 약 10억달러의 외화리스자산을 은행에 매각해 외화
자금난을 해소토록 하고 이를 자구노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등에 대해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 기금을
수조원 수준으로 보강한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도 5조원이상 대폭 증액해 내달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을 인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부실채권과 국채를 스와프하는 방안 <>은행의 대출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방안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외화자금난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차입해
시중은행 등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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