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개혁법률안통과가 무산된 만큼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정부와
정부의 구조조정노력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구조조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일정을 제시해야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 90년대초 금융위기를 겪었던 북유럽
3개국의 위기해소방안과 미국의 S&L(저축대부조합)처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부실채권규모가 금융기관자력으로는 해소할수 없는 수준인 만큼
재정이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함에 따라 부실채권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금융기관구조조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했다.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대폭 확충하거나
국채 혹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부실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울부분은 지워야하는 만큼 이같은 지원에도
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합병 등을
강력하게 권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자보호문제와 부실금융기관인수를 위해
정부보유주식을 성업공사와 신용관리기금 보험보증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부도난 금융기관에 예금주에 대해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된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외화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은을 통해 외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은행차원의 협조채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과다한 외화자산
을 안고 있는 종금사와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자산축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
이다.

20억달러가량의 종금사의 외화자산을 우량은행에 이관시키면 다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내에서는 외화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산업개방을 앞당겨
종금사인수를 허용하고 은행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되고 있다.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금융기관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규모는 적더라도
외자조달과 대외신인도 회복에 도움이 될것으로 재경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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