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주도아래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으려면 정부는 IMF와 협의아래 긴축과 개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경우 거시경제는 물론 외환 금융산업 재정운용 산업정책 개방 등 모든
경제정책을 IMF의 지시아래 수립해야 한다.

IMF 지원을 받게되면 부도유예 대상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 IMF의 자금지원을 받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주권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다.

태국은 1백72억원달러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지난 10월 <>예산 추가삭감
<>소비세및 관세 대폭 인상 <>금융기관의 외국인지분 확대허용 등 추가개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도 2백30억달러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차계획 면세
폐지 <>일부 독점사업 철폐 <>수입관세 점진적 인하 <>수출규제 철폐
<>공공부문투자및 지출프로그램 조정등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IMF가 한국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거시경제및 외환과 관련,
<>현수준에서의 외채 동결 <>외환보유고 증액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을
5년 또는 10개년계획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으로 저성장및 통화긴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금융기관부실채권을 획기적으로 처리하며 부실 은행및 종금사의 파산
처리 또는 합병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운용과 관련,세율인상을 통한 재정기반 건전화및 국민들의 강제저축을
통한 수입수요 둔화등을 주문할 것이다.

예산삭감 정부부처 통폐합등 재정긴축을 요구하고 경부고속전철, 인천신공항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수도 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 추가개방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
임금동결,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이행 등을 요청할수 있다.

심지어 자동차등 과잉투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도 요구할수 있다.

어찌됐든 전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