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IMF는 과연 한국에 대한 지원에
선뜻 나설 것인가.

또 이경우 지원금액은 얼마나될까.

결론부터 말해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달라고 해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돈을 빌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IMF가 구제금융에 나선 사례로는 지난 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때와 올들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 등이 있는데 멕시코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지원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멕시코의 경우 모두 5백20억달러가 지원됐는데 IMF가 1백80억달러 미국이
2백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들어 바트화 위기가 생기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연이어 1백72억달러와
3백30억달러가 지원됐으나 IMF의 직접 지원은 양국을 합쳐 70억달러 수준에
그쳐 실망을 안겼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도 지원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였다.

태국의 경우 일본이 40억달러 우리나라가 5억달러등 인근국가들이 십시
일반식으로 자금을 보탰고 인도네시아 역시 싱가포르와 일본이 50억달러씩을
지원하는 등 인접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미국정부는 태국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에 30억달러를
지원할 때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외환안정기금에서 지원했다.

미정부는 최근 프레드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IMF
지분증액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때 버그스테는 한국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 5백억달러는 필요할
것이라는 증언을 한바 있다.

사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금 역시 약속만 되었을 뿐 아직
이렇다할 실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해도 단기간에 대량의 달러가 유입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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