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냐, 한국은행의 직접차입이냐.

외환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는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IMF
구제금융 신청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IMF보다는 한국은행을 통한 외화직접차입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말까지 2백억달러가 넘는 돈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경제는 "제2의 멕시코"가 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한 상태라 정부까지도
외부도움이 절실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재경원 일부에서는 한은의 직접차입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한은과
금융계 일부에서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의신청(한은차입)이냐, 법정관리신청(IMF구제금융)이냐"를
놓고 양론이 팽팽이 맞서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금융개혁법처리에 이어 재경원과 한은의 "제2의 감정
싸움"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일부에서도 차츰 IMF 구제금융 선호쪽으로 기울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난 87년이후 10년만에 다시 IMF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MF구제금융 선호=현재의 외환위기가 사실상의 "외환부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건 불가능한 만큼
차제에 확실한 효과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들은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할때 거시경제목표에서부터 금융및 재정개혁
등 경제전반에 걸쳐 조건이행을 강도높게 이행하겠지만 우리경제여건을
고려할때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장 연말까지 2백억달러이상이 필요한 만큼 4백억달러 가량을 한꺼번
에 빌려와 근본적인 위기를 처방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들 기관에 미국국채를 대신
담보로 제공해야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는데다 만기도 짧아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서도 IMF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은 직접차입 선호=IMF에 대한 구제금융신청은 사실상 파산신청이나
다를바 없어 국제신인도 추락이 우려되고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해야해 득
보다는 실이 많다.

IMF구제금융을 받으면 IMF로부터 우리경제정책을 간섭받고 극도의
긴축을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구제금융보다는 한은이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차입을 하는게 더욱 낫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75년 제1차석유파동때 한은이 2억달러를 신디케이티드론으로
빌린 적이 있다.

재경원측에서는 한은차입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 최근 IMF 구제금융사례 >

<> 태국 =IMF 52억달러, 세계은행 10억달러, ADB 10억달러와 일본 40억달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각 10억달러. 한국 인도네시아 각
5억달러, 기타 10억달러 등 모두 1백72억달러 지원받음.

<> 인도네시아 =IMF 20억달러, 세계은행 45억달러, ADB 35억달러와 일본
50억달러, 싱가포르 50억달러, 미국 30억달러, 말레이시아
호주 각 10억달러 등 모두 3백30억달러 지원받음.

<> 멕시코(94년12월) =IMF 180억달러, BIS 1백억달러, 미국 2백억달러,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각 10억달러 등
모두 5백20억달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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