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각 < 노총 선임연구위원 >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용유연화가
기업측의 주도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업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어렵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해 구조조정과 유연성이 저해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임시직,시간제근로 등을 적극 확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고용창출에 기여해 실업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른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불안만을
야기할 뿐이다.

근로자파견제 등이 실시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휩싸일 수 밖에 없으며
핵심근로자조차도 언제 자신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게
된다.

미국의 던롭위원회가 비정규노동에 대해 검토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한
임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고용유연화가 기업의 계절적 주기적 노동수요의 변동에 부응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근로자간의 격차를 확대
시킨다는 부정적인 면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유연화의 실시에 앞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우선 비정규 근로자에게 각종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하며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외부화를 촉진시키는 수량적 유연화를 피하고 근로자의 숙련
향상과 다기능화를 통한 기능적 유연화를 추구하여 고용안정을 이루고 직업
안정기능을 대폭 강화, 구인구직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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