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재석)은 11월 "능력개발의 달"을 맞아
최근 인천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목원대 조연상 교수가
"중소기업 인재육성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삼성인재개발원 신유균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상원연구위원,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타 유길상소장, 산업연구원 송병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정리=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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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적응력이 강하다.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하고 조직이 탄력적이어서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세계경제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87년이래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보다 작업환경과 복지후생이 열악한데다 임금격차가 커져 인력확보
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부족현상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다.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장기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은 기능기술인력의 비교우위가 경쟁력을 판가름한다고 보고 교육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인력양성체계는 교육부의 직업교육과 노동부의 직업훈련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양자간 연계성이 부족해 문제이다.

서둘러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급 불균형 시정도 시급하다.

인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인력양성기관 관장기구들을 통합하는 방안이나 인력양성기관들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수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업계의 경우 국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교때부터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해야 하며 소수의 인문계를 제외한 대부분 고교에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이 이론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공업계 학교에 우수인재가 모이도록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중소기업 위탁교육을 늘림으로써 직장인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대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기능대학은 실업실습장비와 훈련교사를 비교적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중 위탁근로자 인건비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중소기업이 필요한대로 사업장내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자격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노동부의 고용보험전산망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인력정보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화지원센터와
연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중소기업들의 인력 위탁모집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소기업사업자단체에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게 좋다.

자본재산업에 국한돼 있는 추가적 근로소득공제는 중소제조업 전체로 확대i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중소기업사업자단체가 공동기숙사를 지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는 승진 해외연수 자격시험 등에서 우대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