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몰고온 역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외환시장에서는 한때 최고 제한가까지 환율이 폭등하고 주식시세가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10월28일)을 정점으로 폭락세를 빚었었다.

특종을 좋아하는 각 매스컴에서는 일제히 경제공황이니, 한국경제의
붕괴니 하면서 국민들을 몹시 불안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공황이란 실업률이 20%를 넘고, 재고증가율이 GDP기준 25%이상이 되고,
주식가의 폭락으로 주식시장의 폐장이 불가피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말한다.

이는 1932년의 대공황때 세계경제가 직면했던 위기를 돌이켜 보아도
잘 알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최근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면서
공황의 가능성 여부를 점검해보자.

첫째 통계청은 9월중 경기 선행지수가 8월보다 0.5% 상승하여 7개월째로
경기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재고증가율이 29개월만에 최저수준인 5.8%
(GDP기준)로 내려갔고, 제조업 가동률도 3개월만에 80%수준 이상으로
올랐으며, 수출용 출하증가율이 10년래 최고수준인 33.4%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했다.

둘째 한국은행측에서는 9월한달 경상수지 흑자가 4억1천만달러로
연2개월째 흑자반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9월말현재 경상수지적자가
1백23억8천만달러(96년 동기간 1백72억 8천만달러)로 전년대비 28.4%의
대폭 감소세를 보였고 10월말에는 반도체 철강 조선의 호조로 수출이
1백25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여 이런 추세라면 당초 정부의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 예상액 1백60억달러를 훨씬 밑도는 1백40억달러 이하 달성도
낙관시 된다고 발표했다.

이상과 같은 정부기관의 발표는 순수한 단순지표이므로 약간의
체감경기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일시적으로 보도한 공황의 조짐은 찾아볼수 없다.

환율은 하향추세로 돌아섰으며 주식시장도 곧 조정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우리나라 양대 시장의 직접적인 혼란원인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통화가치폭락및 외환위기에서 찾아볼수있다.

싱가포르의 국제금융회사인 UBS 아시아 뉴 호리전스펀드의 마이클
윈터박사는 "동남아 금융위기로 약4백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빠져나갔으나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갈 조짐이 보이므로 서서히 투자자들이
복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아직도 동남아는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황금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모건 스탠리 증권사의 MGCI아시아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서 4백억달러 x 5% = 20억달러이며, 우리 증권시장의 13%가
외국인투자로서 약11조원이며 이번 사태로 약1조원정도가 빠져나간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증가, 경상수지 호전 등으로 외환사정이 안정되고
이달들어 시행되고있는 외국인 투자허용률 인상(23%에서 26%로)으로
주식시장의 조정국면이 가시화되면 외국인 투자는 다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와 MIT의 돈 부시 교수는
10월29일 워싱턴의 한 포럼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금융위기는 미국이
이곳을 겨냥하여 국제금융 개방을 지나치게 밀어붙여 넓어진 시장에
민간자본의 유입과 이탈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탓이지 동남아 금융시장
자체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미국 등 선진국이 OECD IMF를 통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곧 정상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 연방준비위원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미국과 같이
하루만에 반전이 될 정도로 신속하진 않지만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은 동남아로부터의 외부효과와 그동안의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조정단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책으로서 첫째 외국인 투자허용률 대폭인상(예 26%에서 35%로), 둘째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기관및 대기업의 M&A시 제한을 크게 완화할
것(현행은 자기자본의 25% 범위내로 제한하고 50%+1주까지 공개매수로
제한하고 있음), 셋째 부실기업의 부동산 매각시 조세를 감면해줄 것, 넷째
연말 대선으로 늘어날 총통화량을 가급적 연초에 책정한 통화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것, 다섯째 고비용
경제구조조정의 걸림돌인 고금리 체제를 여신은 저금리, 수신은 고금리의
2중 금리제를 실시하되 금리 차손은 경제가 안정을 찾을때까지 한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를 금융권에서 적극 검토할 것, 마지막으로 국가는
규제혁파와 기구축소(다운사이징)를 솔선수범하고 기업은 군살빼기
(리엔지니어링)를 과감히 실행하여 거듭나는(리스트럭처링)의연한 자세를
보여줄것 등으로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하면 우리경제의 제2의 도약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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