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

K제강은 최근 미국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1천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결정했다.

주 당국이 3백50만달러 상당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토지가는 정지비용으로 대체해주었으며, 부동산 취득세 면제는 물론
종업원의 소득세중 60%를 회사유보분으로 인정해 주었다.

또한 전기료 및 수도료는 해당 카운티에서, 직업훈련비는 주에서 각각
전액 부담해 주는 조건이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이른바 "남부식 접대"(Southern hospitality)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요타 공장을 유치한 켄터키주와 닛산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테네시주는
각각 공장파견 일본인의 자녀를 위해 일본사립고등학교를 건립해 주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현지에 투자한 미쉘린 타이어사의 프랑스 직원을
위해 외국산 술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해 줄 정도였다.

이러한 남부 특유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남부는 이미
60년대의 남부가 아니다.

남북전쟁이후 경제의 후진성과 인종차별의 대명사였던 남부는 지난 30년간
기회의 선벨트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노조없는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에너지자원,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북부와 외국기업을 손짓하고 있다.

미 남부제주의 이런 투자유치 노력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새삼 우리경제의
현실과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게 된다.

무엇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최근의 수출회복세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로 국내실물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금년 8월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50억달러를 상회, 지난해 연간 실적
32억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92년이래 연평균 39%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장률은 체증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의 외국인투자도 95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들어 8월까지 13억5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의 투자증가 추세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금융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 부문에
경쟁력이 높은 구미기업의 진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95년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6.8%로 국내기업의 3.6%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BM 등 유수한 다국적 기업의 각국 영업실적도 한국이 다른 투자국에
비해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액 총계는 8월말 현재 2백27억달러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구미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개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95년말기준 국내 총생산대비 투자유치의 비중을 보면 OECD 전체가 1.7%,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제국이 4%인데 비하여 한국은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인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소망스러운데 비해 90년대 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대외 투자가
줄어들면서 대한 제조업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수입선
다변화 조치"라는 대일 수입규제조차기 1999년까지는 헤제될 예정으로 있어
현지생산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
차지하고 있는 것이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는데도 보다 광범위한 업종에 대하여 한층
다양하고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대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가격의 인하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천안 외국인 전용공단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국기업을 위주로
입주가 활발하여 연말까지는 공단분양이 매진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용공단을 앞으로는 업종별로 전문화하여 보다 많은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업종에 대한 세제혜택과 토지가격 지원도 그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화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기금"의 설정을 통하여 외국기업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경제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땅에 오는 외국기업을
우리기업으로 보아주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해외에나가 그곳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기업을 만나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하여는 반겨주는데
왠지 인색한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보다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우리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은 물론 그 지방의 세수를 보태주며 새로운 기술의
전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백년전 남부인의 절망과 자조를 나타내던 "남부인은 죽어 묻혀도
남부산이라곤 묘지와 시신밖에 없다"는 말은 오늘날 선벨트 공업지대의
남부인에게는 전설처럼 들리고 있다.

남부를 변하게 한 것은 다름아닌 외부의 투자였으며 그것은 투자유치를
위한 남부인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임을 되새겨 볼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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