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사 - LA타임스 신디케이트 독점전재 ]


조쉬카 피셔 독일 녹색당 당수(47).

독일의 차기 외무장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헬무트 콜수상의 집권 기독민주당이 사회민주당에게
패배할 것임을 예고해주는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함께 집권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9년 유럽화폐통합(EMU)이 출범할때 쯤 구성될 차기정부에선 피셔
당수가 핵심 실력자인 외무장관자리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피셔당수는 최근 글로벌뷰포인트에 유럽통합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구상을
기고했다.

제목은 "유럽의 선택-완전통합이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세력균형속의
전쟁이냐"이다.

피셔당수는 이 기고문에서 유럽은 필연적으로 통합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 길에서 벗어날 경우 21세기 세계화시대에서 제역할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은 일부 관리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민주적인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셔의 기고문을 옮겨싣는다.

< 정리=육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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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유럽화폐통합)는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이다.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하지만 본인과 같은 친 유럽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힘을 실어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환영한다.

화폐통합과 같은 역사적인 진전은 원래 공식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실무관료들의 계획대로만 결정된다면 화폐통합은 물론 정치통합도 이뤄낼
수 없다.

헬무트 콜 총리는 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실수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합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분명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지적돼야 한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완전한 유럽통합의 옹호자들은 화폐통합과 유러화가
유럽통합으로 가는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단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두려워한다.

사상 처음으로 화폐통합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들은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일부를 유럽(제도)에 위임할 것이다.

이런 권위를 바탕으로 EU는 회원국의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유럽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린다.

EU를 회원국에 대한 정치적인 주권체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경제 및 화폐통합의 진전을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움직임에 결사적으로 대항한다.

반면 통합된 유럽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진전이 유럽사의 한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루는 동시에 "진정한 혁명"으로 평가되길 원한다.

화폐통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럽의 완전한 정치통합과 이로인한 주권
국가의 폐지노력은 지금 거의 정지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화폐통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게 "불안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이다.

예컨대 완전통합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연기되어야
할 경우 차라리 지금과 같은 유럽국가들간의 긴밀하게 통합된 협력이 좋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통합된 상태가 유럽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이란
생각이다.

이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훨씬 진전된 통합이 EU의 장래를 모두 해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다.

이 모든 질문들은 현재의 유럽통합상태까지 이끌어온 각종 갈등 충돌 전쟁
등 과거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최근까지도 이런 쓰린 경험은 많았다.

유럽대륙은 미국 남북전쟁보다 1백배나 많은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다.

중동지역은 "종교"없이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럽은 "역사"없이 이해할 수 없다.

역사는 유럽의 정체성이다.

이것은 유럽통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발칸반도 전쟁기간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옛날 동맹국이었던
크로아티아를 지원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세르비아를 돕는 것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유럽통합은 사실 1914~1945년 사이에 일어난 대유럽전쟁의 결과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쟁은 냉전이 끝난 1989년에 끝났다.

이 유럽통합계획은 20세기 전반기 대륙의 세력균형이 결국 자기파멸의
길로 갔다는 주요 서유럽국가들의 반성에서 나타난 평화로운 반작용이다.

이같은 역사적인 뿌리를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유럽통합과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들은 새로운 위험이 이 과정을 실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숙명적인 선택은 과거의 세력균형체제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통합
뿐이다.

전자나 후자를 일부씩만 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결국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독일 권력의 문제점은 이같은 우려를 보여준다.

오늘날 독일은 더이상 유럽 질서의 주요 위험요소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선이 있다.

더이상 지역적인 분쟁은 없다.

이는 독일사에서 진정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통일독일은 지정학적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의 포로가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독일은 유럽의 잠재적인 패권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가까운 장래에 유럽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일의 입장은 무엇일까.

만일 유럽통합대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희망하는 세대가 독일이란
국가의 지도력을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럽통일의 진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후퇴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유럽의 패권향방이 정치적, 심지어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경제적 전쟁터에서의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유럽통합에 반대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도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다.

"유럽통일이 독일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21세기초의 유럽이 19세기의 국가상태와 세력균형의 정치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서 유럽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개별 국가들로
나뉘어진 유럽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유럽대륙의 사회적 민주적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통합을 추진중인 유럽국가들이 현단계에 머물고 만다면 그들은 내일의
세계화된 세계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

대신 과거의 유럽국가사이의 라이벌관계만을 다시 강화시킬 것이다.

화폐통합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유럽인들이 현재의 민주적인 체제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한 완전통합
이나 각국의 주권을 유럽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것은 유럽헌법에 대한 논쟁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경제 및 기술관료들의 구상만으로 통합유럽이 그려질 수는 없다.

유럽은 유럽시민들의 것이고 유럽헌법은 그들의 우산이 되어줄 민주적인
헌법이어야 한다.

통합 유럽의 미래 정치적 구조는 반드시 유럽과 개별국가간의 주권분립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이는 유럽과 각국정부, 그리고 의회간의 좀더 가까운 제도적 개인적
결합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화폐통합은 적어도 민주화와 유럽 헌법에 대한 토론을 꼭 필요한 절차로
만들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시작된 유럽통합과정을 사실상 끝내려면 이런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이외의 대안중에는 별로 희망있는 것들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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