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해외 유기적 분업 절실 ]]

임충규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담당이사 >

오늘날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발전의 단계라는 차원을 넘어 기업생존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에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글로벌경쟁 상황하에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통상마찰 예방이나 국내 산업구조조정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도 현지의 저임노동력 활용
등을 위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재원도 국내 모기업 송금,
지급보증 등에 의해 조달되고 있을뿐 아니라 현지화정도도 매우 낮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경제가 범세계적인 경쟁격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투자 자유화를 지속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공동화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부문과 국내 잔류 부문간의
유기적인 분업체제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투자가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체제 개선, 해외투자 현지화수준 제고, 해외투자사업의 부실위험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활동에 대한
조사분석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정보제공, 이중과세 방지협정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외주요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율 조정하고 현지정부와의 대화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긴요하다.

한편 기업이 기존의 투자와 신규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이제 네트워크화, 국내
기업과의 수직적및 수평적 연계 등을 통한 유기적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업은 단순한 생산이전이 아니라 투자기업과
의 생산 영업 광고 기술 등에서의 연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양적으로 확대되어온 우리의 해외투자는 효율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한단계 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영노하우의 축적과 제도적인 환경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재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가 자본재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재
수요로서 해외투자법인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재수출은 모기업과의 관련성으로인해 자본재의 수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다 해외에서 우리 자본재의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선전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재수출 촉진방안이 필요하다.

이밖에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있어서 해외법인의 중요성은 여타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간 무역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수입에 대한 면세, 통관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등 기업간 거래과정에서의 원활화는 물론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우리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외교적인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