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탁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소장>


최근 우리 국민은 30대 기업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보면서
국가경제위기를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의 장기적인 쇠퇴국면 진입이란 위기의식 확산으로 인해
투자율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4년간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으며,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3백여종의 지표를 설정한후
그것을 10개요소로 구분하여 진단한 결과 "국제화및 세계화" "정부행정
기업경영 프로세스의 효율성" "인프라스트럭처" "인적자본형성및 과학기술력"
등 전반에 걸쳐 20위 이하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사회에 익숙한 우리기업들이 급격히 밀어닥치는 새 물결인
정보화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미처 갖추지 못한 결과다.

이러한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첫째 새로운 기간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구조를 21세기 정보화사회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창조성과 다양성 지식이 중시되는 멀티미디어 정보 통신산업중심의
정보화 경제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고비용-저효율에 시달리는 기존산업을 가능한한 빨리 정보화와
연동시켜 저비용-고효율의 구조로 바꿔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셋째 우수한 인력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모든 가용인력을
서로 조화롭게 활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 예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주부인력 고령인력 지체부자유인력들의
재능까지도 함께 투입하여 정보산업 사회에서 한 몫을 할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의 사회구조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 회복을 실현가능케 하는 총체적 방안은 CALS-EC(생산조달
운용정보시스템-전자상거래)가 적격이다.

CALS-EC란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설계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자료가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되고 이것이 전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용되는 광의의 상거래, 즉 산업 경제활동 전략
개념이다.

따라서 CALS-EC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리엔지니어링과 리스트럭처링은 1980년대 미국경제가 일본에 추월당할 때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CALS-EC의 개념이 중심역할을 하였다.

그후 미국은 세계적인 정보화물결의 리더역할을 담당하며, NII구축에
의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CALS-EC중심의 산업구조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급격한 산업발전의 결과로 1980년대 후반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그에 대한 관성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도
주로 산업화에 전열을 기울이고 정보화를 등한시한 결과 불황을 맞게
되었다.

최근 일본은 다단계 유통, 값비싼 생산재및 유통재, 정부의 행정규제와
보호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건설비용, 에너지요금, 통신요금 등에 의한
고비용구조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해답을 CALS-EC로 결론짓고 이를
밑바탕으로 재정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까지도 개혁하여 국가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그에 걸맞는 행정구조개혁도 함께 함으로써 사회전체구조를 CALS-EC를
근간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를 과감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2백40여개의 시범기업과 60여만명을 동원하며 약 3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이버 경제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실험적인 활동은 기업을 몇개의 군으로 나누고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고객과의 군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CALS-EC를 구현함으로써 CALS-EC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적 적합성을 검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구축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유럽 회원국들을 비롯한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40여개 강대국들도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협의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축과 그 위에서의 국제적 무한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CALS-EC의 활용은 물론 상업및 경제적 이용이 그 주요 목적이라 하겠으나
그 중요성과 필요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투명하고 원활한 정보의 공개와 활용은 상도덕및 상정의 실현을 통해
혼탁한 로비및 뒷거래를 일축할 것이다.

또한 "경쟁속의 협력"이라는 세계경제의 큰 틀안에서 각 기업및 나라는
스스로의 비교우위를 보다 쉽게 인지하여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경쟁과
협력의 조화가 가능케되어 서로에게 윤택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