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창간 33주년을 맞아 ''벼랑끝''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
경제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남북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경제
전문가들을 초청, ''북한경제현황과 통일경제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식량.에너지난을 비롯한 전반적인 북한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난 탈출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보다는 북한 자체의 개혁.개방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통일비용''보다는 ''분단비용''이 훨씬 크며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와 역할분담을 통한 보다 과감한 남북경제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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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회 참석자 ]]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도경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종렬 <수출입은행 북한경제팀장>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북한연구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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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두순 서울시립대교수(사회)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현상이 어떻다든지
하는 인식론적 접근보다는 목적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경제 실태를 논할 때 구체적인 경제지표 등 수치를 들어 얘기하는
것도 생산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종렬 수출입은행북한경제팀장 =얼마전 국제통화기금(IMF)조사단이
방북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단의 방북 결과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10~30%수준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한에서도 북한경제의 가동률을 30%이하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10%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식량사정의 경우도 각 기관별 분석과 북한내 각 단위부문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에 대한 중앙의 분배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과 암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식량의 상당부분이 군을
비롯한 특정단위나 개인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연구위원 =현재 북한의 공장은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고 가동되더라도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재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용품만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회생여부와 관련해 현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문제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인 자원.자본 조달은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난만 해도 10만~20만t수준의 외부지원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적어도 1백만t 단위가 돼야 식량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외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경제 상황은 심각하며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도경 LG경제연구원경제연구2실장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축인
"제1경제"는 정상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제2경제"를 주시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 및 무기수출,마약재배,밀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경제가 "바닥"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오래 못버틸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비록 바닥이지만 생존자체는 장기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정확한 실상파악이 힘들지만 심각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북한의 식량배급체계가 와해됐다"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얘기처럼 들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급체계는 있되 나눠줄 쌀이 없는 것입니다.

30%수준인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극히 낮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내공장의 경우도 평균가동률이 70%정도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동률이 60%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연평균성장률은 성장세를 유지하다 80년대 후반
들어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동구권국가들의 패턴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권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붕괴 등으로
체제전환의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북한의 충격은 동구권 국가들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에 근무했던 서방국가의 외교관들에 따르면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 식량난을 과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 안교수 =북한 식량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관심사항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의 지원가능성과 북한당국의 식량난 탈출전략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실장 =북한 식량난이 북한 당국의 정책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쟁후 북한은 노동력이 모자라 다산정책으로 인구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작고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는데
한계가 왔죠.

때문에 이 기회에 노약자 등을 굶겨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낭비요소를 줄이고 체제를 슬림화하려는 정책의 냉혹함과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소한의 체제유지비용으로 버텨보려는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 안교수 =식량난의 원인은 역시 북한 체제내부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농토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계단식 농토개간 등을 통해 "농토 늘리기"에만 주력한 결과
관개수로 체계가 무너졌고 산림이 황폐화됐습니다.

이 결과 농업이 피폐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화전을 일구고 산림을
개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죠.북한이 식량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부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는 전략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남한과 서방국가들의
입장이죠.

그러나 북한당국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 배팀장 =북한은 경제.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작지만 주목할만한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 사실상 지상.지하경제로 이원화돼있고 지하경제가
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지하경제를 어느 정도 묵인하고 양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했던 식량도 "농민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진.선봉지역에만 한정돼있지만 국제자유무역시장도 개설했죠.

환율을 나름대로 실세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북한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그동안의 22.1대 1에서
2백대 1정도로 평가절하시켰습니다.

농민시장 양성화, 자유무역지대인정, 자영업허용, 원산.남포.신의주에
대한 개방움직임 등은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승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정책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교수 =북한이 정책변화를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부분적인 개혁만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스티븐 보스워스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최근 하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주민이 식량을 찾아 남한으로
대거 탈주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체제가 안무너지더라도 북한이 식량문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정책을
견지한다면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텐데요.

<> 조위원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대량탈주를 묵인하고만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식량난은 결국 경제난인데 구조적인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경제가 안돌아가니까 외화가 부족하고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최위원 =북한은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분조관리제"를
개선.시행했습니다.

북한 자체에서도 연말에 분조관리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이는 앞으로도 이같은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암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우선적 개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 중국식 개인농 형태가 변화돼 북한에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비료 농자재 등 외부 도움만으로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자체내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진.선봉지역에 국한된 개혁조치만으로는 외자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전반에 걸친 뒷받침이 있어야 외국투자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때문에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이후 경제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전환과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안교수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자주원칙"을 고수하고자 했지만 지속되는
경제난이 가중되자 결국 경제특구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구정책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구정책이 실패한 데는 남한 기업의 거부(투자기피), 소련 및
중국의 경제적인 거리감,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위기상황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하는 문제입니다.

<> 배팀장 =북한이 IMF조사단의 방북을 허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외화부족문제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노크"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난 해결을 위해 주로 외교적 접근방식을 추구,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앞으로 경제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관련,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내 북한동결자산 해제조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경우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농업부문에 대한 수출입제재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시장메커니즘,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통일 이후의 상황을 감안, 북한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실장 =중국은 북한의 독자회생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보다는 분단된 한국이 더 다루기 쉽기
때문이죠.

또 사회주의의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사회주의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정부를 믿을 수 있는 상대로 보고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통일한국과 분단 한국중 어느쪽이 자국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관계개선
속도를 보아가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회생이 시급한 러시아측은 남한자본의 유치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남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통일한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최위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가 북한의 최대 관심사죠.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얼마나 득이 될지 의문시됩니다.

자산동결해제와 무역제재완화로 인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을 도울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미국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양자간 문제에서 어느정도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독자적인 관계개선도 제약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남한의 반응을 고려,대북관계개선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죠.

<> 안교수 =남한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은 활발한데 정작 남한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반면 국제적인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 등으로 북한경제가 살아날 경우
북한당국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한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북.미, 북.일 관계가 진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 조위원 =북한에 대한 국민정서가 사안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등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대북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한꺼번에 진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경제쪽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특히 통일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남북경협을 추진하니까 남북교류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진정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가 엉망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IMF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겠죠.

<> 김실장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국방비축소 등 군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안보대로 튼튼히 하고 경협은 경협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해안 간첩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북경협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협력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말이죠.

정부는 특히 남북경협사업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본원칙은 이윤추구입니다.

투자상황이 좋든 아니든 간에 이윤창출이 안되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보지도 않고 남북경협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것입니다.

<> 최위원 =남북경협은 당연히 경제논리에 치중해야 합니다.

경협과 경협을 통한 통일지향정책은 차단시켜야 합니다.

또 경협은 경협 그자체로 다뤄야지 안보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됩니다.

경협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난.에너지난, 정치적 동요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와 민간기업간 역할분담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협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다면 그 안에서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 김실장 =현재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협력 창구가 남북경협입니다.

북한내부에서도 남한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지를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협을 추진했던 북한 당국자들은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 배팀장 =경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원론적 얘기보다는 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북한과의 교역이 이뤄져온게 사실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당총비서가 됐고 남한도 곧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화된 남북관계의 기조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5년을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일정책은 목표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또 너무 추상적이었죠.목표가 추상적이다 보니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역 15%시대 달성" "직교역 시대 열자"는 식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분단비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분단비용을 줄이면 통일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 김실장 =기업들은 고객만족(CS)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북경협에서 고객은 북한당국과 주민이죠.

그렇다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은 자기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신하게
마련입니다.

처음엔 고객(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차츰 고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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