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와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의 컬러TV 등에 대한 반덤핌조치를
WTO에 제소한 후속조치로 오는 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질 한미간
양자협의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로 갖게될 컬러TV분야 양자협의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84년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이후 덤핑마진이 없었던 사실 등을 들어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2차 양자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반덤핑조사종결
및 반덤핑조치 철회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 분야 1차 양자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업계의 덤핑개연성을
이유로 반덤핑조치를 내린 것이 WTO협정에 어긋남을 지적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분야 양자협의에서 미국이 양국업계간 신사협정인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 요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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