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SOC 투자 증가율은 올해
(24.3%)의 절반수준인 10.8%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도로, 항만, 공항 등의 부족에 따른 물류애로를 조기에 타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정 증가율(5.8%)보다는 훨씬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 분야에는 올해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11조2천2백억원
이 투입된다.


<> 도로

서해안.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 확충사업을 위해
내년중 1조4천1백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간 1.9km를 비롯해 성서~옥포간 9.3km, 강릉~동해간
53.7km에 대한 확장공사가 신규로 착공된다.

구포~서부산, 함양~진주 등 2개 구간은 내년중 완공된다.

국도의 경우도 만성적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노선
등 물류비 절감 촉진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3조3천4백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비 7백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 철도

올해보다 11.7% 늘어난 1조9천6백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구간 건설공사에 6천2백억원이 지원되며
전라선 개량,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호남선 복선화 등을 위해
3천3백억원이 투자된다.

또 경인 복복선 전철, 분당선 복선, 청량리~용문, 부산~울산 등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전철망구축에 2천5백억원이 배정됐다.


<> 지하철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 25%에서 40%로, 광역시의
경우 3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 올해보다 1천9백억원 늘어난 9천9백억원
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또 올해에 이어 서울~하남,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1백1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 항만

부산신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 울산신항 등 5개 신항만
착공을 본격화하기 위해 2천7백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의 보상 소요를 반영, 85억이 배정됐다.

컨테이너 화물의 적기 처리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 및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항만 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2천2백억원)도 계속된다.


<> 공항

인천 국제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4천8백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양양.무안.울진공항 건설사업 및 김해.대구.여수.포항.예천공항 확장사업
등에도 2천5백억원이 배정됐다.

비행기 안전 이.착륙을 위한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관제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올해의 2배 수준인 2백82억으로 증액됐다.


<> 산업단지

월산, 율촌, 아산 등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신규 착수 등을 위해
1천5백억원이 배정되는 등 모두 3천5백억원이 산업단지 지원에 투입된다.

대전, 어곡 등지의 공업용수시설이 신규로 지원되며 시화, 창원, 광주,
파주 등 4개 영세중소기업 전용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신규로 3백억원이
반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