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화연구원과 한세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남북경협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효율적인 남북경제협력방안 마련과 이를 통한 통일방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분단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진단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남북
경협정책과 이에 따른 제도적 행정적 지원절차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동용승 < 삼성경제연 연구위원 >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적으로 외국투자유치관련 법규마련에 열을 올렸고 해외투자설명회 등
대외홍보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와 달리 대외적 신뢰성은 낮다.

북한당국이 밝힌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지난 96년말 현재 투자유치규모는
6억1천8백만달러이며 실행규모는 3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개방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나진-선봉 지역이 외국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역선정의 문제다.

경제특구를 개발할 때는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이 하노이시에 인접한 곳에 설치했고 중국은 홍콩과 가까운 심천
지역에 특구를 설치했다.

반면 북한은 가장 오지로 알려진 함경북도 북단에 설치했다.

둘째 제도운영의 경직성이다.

나진-선봉지역은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초청장이 필요하다.

사실상의 비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역내에서도 북한 안내원과 함께 움직이는 등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북한의 대외신용도다.

세계 각국의 신용도 평가기관들은 북한을 전세계에서 신용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외자도입시 우선적 자금배분이 중요하다.

국제금융기관이나 서방국으로부터 차관이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투자안배를
함으로써 외자유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또 항구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나진 청진항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를 실행할 외국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는 동일 민족이라는 정서가 작용해 우선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북방시장의 중계기지 및 외국기업의 시장잠식방어라는
차원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