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는 장쩌민 당총서기 독주체제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하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폐막직전에 있었던 당중앙위원선출에서 장쩌민에 대한 도전자로 평가돼온
당서열 3위 차오스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탈락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장쩌민-리펑-차오스의 3두체제는 차오스의 실각과 리펑총리의 임기만료
(98년3월)에 따라 장쩌민 1인체제로 바뀌고 이에따라 중국의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포함한 소유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변화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쩌민은 전인대 개막 첫날 정치보고를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초위에서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주식제도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의 상징적 제도라고 할 주식회사체제를 도입, 만성적인 국유기업의
부실을 해결해나가겠다는 복안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대부분은 적자상태로 부실대출만도 2조7천6백억위안(한화
2백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수술의 불가피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의 주식회사제도입은 주식의 상당량을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중형 후대형" "선연안 후내륙"의 원칙아래 점진적으로 국유기업을
주식회사형태로 바꿔 궁극적으로 전략산업외에는 모두 주식회사화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세를 내면 주식의 대물림도 가능하다고 밝힌 장쩌민의 정치보고는
사유재산에 대한 폭넓은 인정을 전제한 것으로 사실상 자본주의를 향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고 볼수있다.

이른바 철밥통 관행을 바꿔야한다고 밝힌것도 경제개혁을 향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고용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주의적 사고에 종지부를 찍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자기책임을 강조한 장쩌민의 이같은 표현은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실업과 인력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중국기업의 대부분이 인력과잉상태이고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경영의 효율을 가름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고민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국은 사치주의 시장경제라는 덩샤오핑사상을 토대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 고성장의 성과를 올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치주의적 토양아래서 효율의 추구가 한계에 부딪칠
것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기업개혁등에서 무능력자까지 수용하지않겠다는 구상이
나왔겠지만, 그로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이번 15차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확립된 장쩌민체제는 내년 3월 경제통인
주룽지를 총리로 선출, 자본주의를 향해 또 한걸음 더 나올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것은 글자그대로 "대단한 실험이고 꼭 순항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적지않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만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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