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8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대기업들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중을 낮추고 어음발행기간을 늘리는 등
부담을 전가하는 사태가 우려돼 다음달 중순까지 하도급거래대금 지급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를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등 3가지로 나눠
대표적인 기업 약 1백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어음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순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실시되고 있는 어음거래 관행으로
기업들이서로 연결돼 있어 특정기업의 부도가 차단되지 못하고 연쇄부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중기청은 지난달 어음발행자가 발행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내 이를 어음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밝혔었다.

중기청은 공청회와 함께 어음발행부담금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다음달중 조사단을 파견, 어음발행부담금제 운영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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