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8%증가한 75조5천6백억원규모로 편성
하기로 했다.

공무원봉급과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직원의 임금인상률은 3%로 하고
정부보유주식매각규모를 5천억원이내로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5.8%의 예산증가율은 올해의 13.4%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난 84년
5.3%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감축예정분을 감안한 실행예산(69조2천억원) 대비 증가율
은 9.2%다.

공무원봉급은 기본급및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등을
3.5% 인상하고 나머지 수당은 모두 동결, 인상률을 올해의 5.7%에서 절반
수준인 3%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2급이상 고위직공무원의 임금인상동결은 해제된다.

방위비는 올해보다 6.2% 증가한 15조2천4백억원규모로 편성, 올해의
12.7%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이하로 낮아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세수입 공기업주식매각 각종 벌과금등이
포함되는 일반회계예산은 70조3천6백억원수준으로 올해보다 4.1%
(2조7천8백억원) 늘리고 공공연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은 올해 3조8천2백20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1조3천8백억원(36%)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조3천5백억원이 책정된 정부보유주식매각을 내년에는
5천억원 이내로 억제하는 반면 교통세와 교육세를 각각 인상하는 등 국세
수입을 4.5~5%가량 늘려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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