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PFCP'..미 상대국 '불공정행위'중 우선제거대상

입력1997.09.18 수정1997.09.18

미국이 조사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중 소위 "우선적으로 제거돼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말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 전세계 교역상대를 대상으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 The National Trade Estimates Report)를 작성, 이를 토대로
9월말까지 소위 "상대국의 불공정교역행위중 당장 없앨 경우 미국의 수출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한다.

이는 미 통상법301조(슈퍼301조)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PFCP지정은 흔히
"슈퍼301조 발동"이라고 불린다.

PFCP로 지정되면 미국과 해당국의 통상당국은 1년내지 1년6개월동안
집중적인 쌍무협상을 벌이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미국측은 보복관세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것으로 상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자동차시장개방을 놓고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위기는 곧 기회다!

필자는 최근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에 다녀왔다. 이제 곧 ‘아트 부산’과 ‘프리즈 서울’ 페어도 한국에서 열린다. 인구가 약 5000만 명인 우리나라에 현재 아트페어가 수십 개 열리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을까?필자가 10여 년 전 참석한 아시아 큐레이터들의 모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수없이 창궐하는 아시아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중에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고,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다. 1980년대 이후 수많은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생기면서 세계 미술계가 급성장했지만, 출현과 퇴장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만 빼고 말이다.세계 아트페어 상황을 살펴보자. 경기 변동과 미술시장이 연동하면서, 많은 아트페어가 합종연횡하며 지형도를 조정하고 있다. 로컬 아트페어와 글로벌 아트페어의 역할이 점점 명확하게 나뉘고, ‘바젤’과 ‘프리즈’라는 두 거대한 아트페어는 거대 권력으로서 승자 독식하며 그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하고 있다. 한때 세계 5대 아트페어라고 불린 ‘시카고 아트페어’와 ‘아르코 아트페어’는 로컬 아트페어로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피악 아트페어’는 최근에 바젤에 인수됐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들은 어떤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첫째는 국내 화랑과 소장가만을 대상으로 한 로컬 아트페어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아트페어가 다루지 않는 예술 상품과 시장을 개척해 세계 미술계에서 다른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2

[토요칼럼] '연대'라는 말로 포장된 낡은 환상

‘대파’와 ‘범죄자’ 심판보다 덜 주목받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연대임금제’ 논란이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자는 제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찬반을 떠나 복수와 저주의 칼춤이 벌어진 총선 판에서 그나마 눈에 띈 정책 공약이었지만, 정작 역풍은 지지층에서 불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층은 40·50대 화이트칼라다. 40·5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정규직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도 가장 많다. 주택 보유 비율도 50%를 넘본다.자신들의 핵심 이익과 정반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을 ‘묻지 마 지지’한 걸 논외로 하면, 이들의 사회연대임금제 반대를 이중적이라고 매도하기만은 쉽지 않다. 40·50대 대다수는 자산 50억원인 조 대표와 달리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채 지금의 경제적 자산을 일궜을 것이다. 시대적 행운을 감안하더라도 개천에서 가재·붕어·개구리로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교에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테다. 그 결과 안정적 직장에 높은 임금을 손에 쥐었다.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젊은 시절 뜨거운 심장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꿨다던 정치인의 자아도취식 공약에
3

이란 공격서 이스라엘을 구한 레이건

지난 주말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구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다. 1983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제안했다. 소련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것을 대비해 핵무장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방기관들은 이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스타워즈’라고 불렀다.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1986년 연설을 통해 “스타워즈는 수십 년 미국 안보를 지탱해온 개념, 동맹, 군비 통제 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고수한다면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지난 주말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주인공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300여 대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실시간 목격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본토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했다. 찬사받은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레이건 발표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을 위해 유능한 과학시설을 갖추고,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은 오늘날 미국에 교훈을 준다. 전략방위구상에 반대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레이건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은 소련의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