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교육, 농어촌,
국방 등 주요분야의 예산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크게 줄이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보고하고 김대통령으로부터 전체 예산규모, 방위비
등 주요부분별 예산증가율 등에 관한 김대통령의 결심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에는 신한국당과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전체 예산규모
와 분야별 예산배정계획을 논의하는데 이어 9월 중순경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 예산증가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증가율을 연초에 잡았던 9%에서 5%이내로
낮춘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예산증가율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증가율이 올해보다 5% 안팎으로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5% 수준인 24조원을 배정하려던
교육투자예산이 지난해 수준인 20조7천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내년에 7조8천2백4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투자우선
순위 조정 등을 통해 6조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증가율은 금년의 12.7%에서 한자리수로 대폭 낮추고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율도 상위직은 동결하고 하위직도 3% 안팎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우 올해 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내년에는 한자리수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이처럼 초긴축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서 이에따라 오는 25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정치권의
증액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