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에서도 벤처기업의 창업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향후 우리경제를 견인할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최근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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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 벤처기업협회 연구기획실장 > =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능력있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업세력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정책적 지원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장기적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금수요와 기술에 의한 시장창출의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대상기업의
경쟁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업종에 대한 계획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 또는 한번 지원
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많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지원주체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수급 및 경쟁원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대응지원방식을 활용하거나 이러한 본질적 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을 통한 지원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벤처기업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 및 세제혜택의 직접지원방식이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등의 간접
지원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발전수준과 지원방식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여 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벤처산업 전체의 자금 공급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벤처캐피탈의
육성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보다 전문화되고 투자기능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도 폭넓게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양종하 < 한국종합기술금융 기획부장 > =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벤처산업의 성공 사례를
교훈삼아 이같은 정책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단기 전략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혁만을 부르짖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다.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창의성과 다양성에서 잉태되고 발전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법과 제도,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벤처기업가들이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등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마라"식의 규제보다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자금이 순환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요즈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벤처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은 정부
주도에 의한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써
기술력 제고, 고용창출, 생산성 증대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21세기 한국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양적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다양성의 경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지원.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