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현재와 같은 내수침체와 대기업부도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내수안정화 종합대책
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 자동차, 유통, 가전 등 주요 내수산업계 대표들은 12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대한상의 주최의 모임을 갖고 특히 최근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히 기아사태의 수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진성어음 할인이 조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내수불황이 방치될 경우 과거와 달리 경제전반에 걸쳐
우리경제를 한단계 퇴보시키는 복합불황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수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3조6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를 17배에서
40배로 확대토록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현금결제시 매입세액의 2%를 할증공제하며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릴 것 등을 건의했다.

또 경차 기준을 현행의 8백 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SOC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 수도권택지 개발 확대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규제 개선
<>생필품화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침체된 내수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에도 해외증권 발행과 상업차관 도입시 자기자본비율요건 폐지와 함께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날 업종별로 제시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건설 <>

<>1가구2주택 양도세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요건을 2주택
이상으로 완화

<>분양가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완화.폐지

<>수도권 택지개발 확대, 주택개량사업기반 조성

<>SOC민자참여여건 개선


<> 자동차 <>

<>경차기준 등 1가구 2차량 관련규제 완화

<>자동차세율 대폭 인하

<>환경관련규제의 합리적 추진

<>수입선다변화조치 해제시기 2001년으로 연기


<> 가전 <>

<>수입가전제품 특소세 부과기준 개선 및 불법 유통단속 강화

<>가전제품 폐기물예치금 부과시 제품수명을 감안

<>수입선다변화 해제 신중


<> 유통 <>

<>바 코드 시스템에 의한 거래시 부가가치세 공제혜택 도입

<>도시근교에 대형할판점, 쇼핑몰 설치여건 조성


<> 기타 <>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허용

<>물류산업 조세부담 완화 및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

<>자본재 산업 수요개발자금융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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