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도유예 협약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부연구위원은 28일 "부도유예 금융기관 협의회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부도유예협약 형태는 민간주도형을
띠고 있는데주 거래은행이 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현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민간.정부 혼합형의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협의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중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경제현실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숨김없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개입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사태의 중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이상적인 협의회 구성은 은행과 종금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모두 협의회에 참가하고 추가자금도 협의회 구성전의 대출비율에 따라 공동
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협의회구성 뒤 채권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해 부도가
났을 때의 채권권리행사에 우선권을 없애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자금지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으므로 해당기업 기업주의 주식
포기각서 및 경영권포기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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