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사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저촉되지 않고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은행회관에서 기아사태에 따른
금융기관장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정부로서는 WTO협정,특혜시비 등을 고려해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그러나 금융
시장과 상거래질서의 불안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은 가급적 해당 기업을 회생시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이
뼈를 깎는 회생노력을 해야 하고 금융기관과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부총리는 또 건실한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기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아회생여부에 대한 정부 또는
주거래은행의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신용보증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기아문제 발생원인에 대한 규명과 잘못된 경영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 보완, 기업인수 합병(M&A) 등 진입.퇴출의
활성화 필요, 부도유예협약 금융기관 대상 확대 등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과
악성 루머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강부총리를 비롯 은행감독원장, 한은 부총재,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은행연합회장, 종합금융협회장, 8개 국책은행장, 15개
시중은행장, 지방은행 간사인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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