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주택금융 발전방향"을
주제로 8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의 베르뜨랑
르노 주택금융자문관등 5명이 주제발표에 나서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박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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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적 주택금융제도"

조만 < 미국 연방저당공사 연구위원 >

한국의 주택금융제도는 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다.

촛점은 시장지향적인 제도로의 전환이다.

시장지향적 주택금융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험에 비춰 네가지 사실을
정형화할 수 있다.

즉 (1)모든 사람에게 대출되는 것이 아니며(위험선별장치의 설계 필요)
(2)차입자들의 위험정도가 동일하지 않고(위험가격 산정기법의 개발필요)
(3)시장지향적 주택금융제도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며(공공과 민간
부문간 위험분담장치의 구축필요) (4)경쟁이 중요하다(적절한 산업조직의
설계필요)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주택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네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출결정과 금리결정때 위험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즉 차주위험(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과 의사), 상품위험(대출상품의 신용
위험이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담보위험(신고한 담보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는지의 여부) 등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차입자 유형별로 위험도나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적
인 소비자신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가격 산정체제의 구축이다.

위험산정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대출금리 결정은 보다 혁신적인 자금조달방법
을 도입하는데 있어 명백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의 적절한 산정이 70년대
80년대의 2차 저당대출시장 발전과 최근 성장의 기본요소였음을 보여 준다.

셋째 완전 민간시장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정한 정부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미국 2차저당대출의 성공에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신용보완형태의
정부개입이 핵심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2차저당대축시장이 형성되려면 채권시장 발달외에도 "투자자들
에게 매력적인 상품개발" "표준화된 주택대출상품의 존재" "공공및 민간
기관에 의한 신용보완" "2차시장 중개기관의 민간소유"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급성장과 고수익성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2차저당대출시장
은 결코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어려차례 부침을 거쳐
발전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