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넷 교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화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전자 상거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인터넷 상거래에 따른 일체의 세금과 정부규제를 없애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이같은 제의는 미국이 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기술과 관련산업을 십분 활용해 세계 인터넷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무역대국"과 "통신대국"을 동시에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이같은 기본계획을 올해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안해
새로운 인터넷 무역라운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이버 스페이스(가상 공간)를 매체로 하여 상품을 팔고 사는 인터넷거래는
현재 75개국 6천만명에 이르는 인터넷이용자 모두를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6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앞으로 인터넷거래를 도외시하고는 국제무역에서 낙오자가 될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의 인터넷 무역라운드 구상에 대해 인터넷 인프라가 미비한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아직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제의를 지지하고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인터넷 상거래가 거스를수 없는
추세로 다가오고 있는 이상 근본적인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상거래의 가장 큰 장애물인 통신보안문제를 해결하고
비밀유출에 따른 불법 상거래를 차단하는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이미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도국까지도
신용카드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할수 있도록 암호화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해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도 빨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ET를 구축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이버마켓을 이용할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통신인프라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 접속 속도로는 쇼핑몰에 전시된 상품을 동영상으로
자유롭게 검색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다.

이밖에 관련법령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가상공간에 창고형 할인 쇼핑몰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통신법에서는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약이
많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를 푸는 데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앨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터넷 상거래 촉진위원회"를
구성했듯이 우리도 하루 빨리 민-관 공동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인터넷
교역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