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의 차입경영을 규제할 경우
연쇄도산을 부추기는등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6일 "차입경영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
에서 30대 대기업중 5대이하 중견그룹은 매출액 대비 평균 차입금비중이
65%를 상회하고 있어 차입경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영업악화로 운전자금마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형기업들의
경우 연쇄도산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상장사중 36%에 이르는 2백18개사는 지난해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추가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동일계열여신한도제에 대해서도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기자본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의 경우 여신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대출이 위축된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
이다.

연구소는 이밖에 신용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금지시킬 경우 중견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들도 여신대상 선정에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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