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유사들간 유가인하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통상산
업부가 현행 유가자유화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6일 통산부는 최근 정유업계의 잇따른 유가인하가 소모적인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유사 경영부실과 한계
주유소의 연쇄도산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산부는 또 대외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업계간 출혈경쟁으로 스스로 경
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통
산부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정유사의 가격변동여부를 하루전 신고에서 2일전
신고로 변경하고 가격상승폭도 일정범위내에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또 국내유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담합이나 부당염매등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정유사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가자유화를 시행한지 불과 6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업계간 과
당경쟁을 빌미로 서둘러 보완에 나선 것은 자율화후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업계간 가격인하경쟁으로 휘발유가격이 조만간 리터
당 8백원선이 붕괴돼 7백80~7백9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8백48원까지 올랐었으나 이후 줄곧
떨어져 지난 5일현재 일부정유사는 당 8백원까지 내렸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