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훈련시설및 설비도입자금을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이 부진하다.

29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업훈련촉진기금
예산 5백억원중 58억원만이 대부가 결정돼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업훈련촉진기금은 종업원 1천명이상의 훈련의무사업장과 정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최고 40억원을 연리 3% 3~5년거치로
대부해주는 돈이다.

올해 대부를 받는 기관은 모두 8개다.

이중 민간기업은 한화종합 제일제당 대한통운 등 3곳이며 나머지는
직업전문학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업훈련의무제도가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훈련시설이나
장비도입을 기피해 대부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직업훈련촉진기금은 훈련의무사업중 훈련을 시키지 않는 업체들이 낸
교육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이다.

전문가들은 이 자금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문제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세운뒤 돈이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