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당정협의에 올려진 재정경제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일찍이 볼수없었던 정부의 강력한 긴축의지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이날 재경원이 당측에 제시한 예산안 지침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가량 증액한 76조4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3월 발표한 9%증액안보다는 2%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당과
정부부처들이 또한번 놀라고 있는것으로 당과 정부부처들이 또한번 놀라고
있는것도 무리는 아닌성 싶다.

7%증액은 말이 증액이지 내년중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62조원의
교육투자계획을 마무리해야 하고 경제체질강화목적의 사업비지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동결''을 감수해야할 부문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긴축예산 방침은 해마다 되풀이돼온 팽창예산 논쟁을
종식시키고 경상성장률(내년도 전망치 10%수준)내의 예산증가율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더욱이 내년의 세수증가전망도 당초 예상했던 9%를 밑돌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긴축의지가 실제 개별부처의 예산편성과 최종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 48개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31.1%나 늘어난
93조6천2백16억원에 달하고 있어 최악의 예산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농후하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할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의 초긴축방침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의 역점사업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1일 신한국당의 대선후보선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펼쳐진 뒤에도 정부의 긴축의지가 계속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예산이 대선 등 정치일정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일은 더이상 있을수
없다''는 김중위 신한국당정책위원장의 말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재정긴축을 큰 무리없이 실현하기위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투자의
효율성원칙이다.

아무리 ''성역''이라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한 손질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농어촌구조개선 교육 방위부문 등도 투자효율성을 따져 예산과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는 ''7%증액''을 맞추기도 힘에 겨워 교통세인상을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들리지만 현 경제여건에서 가능한 한 증세를 통한 세입재원확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보다는 공무원 총정원동결, 행정경비절감,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증대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긴축을 명분으로 시급한 분야의 투자까지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정보화투자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노력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손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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