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한성학원 이사장>

최근의 교육현실이 무언가 잘못 돼도 너무 잘못돼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서민 학생들까지 교육문제 를 해결해야한다는데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대학의 입학시험 방법론 <>중.고생들의 과열과외
문제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할 대학졸업생의 질적 수준
저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선 영재교육 조기교육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의료사업의 제1차적인 목표는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고 더 정력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병고에서 치유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노벨상을 타기 위한 영재교육을 중시하기보다 전국민을 선진국 시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촛점을 맞춰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도 현재의 특정분야를 육성하고
특정 몇몇 우수학교를 선정해 집중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야한다.

전 국민의 질적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야아야한다.

즉 교육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대학교 입학시험제도는 문제중의 문제다.

우리는 그동안 학력고사 제도도 시행해 보았고 본고사 제도도 치뤘으며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제도와 학교생활기록부 점수화도 실시했지만 그 어느
것도 기대했던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들에 엄청난 혼란과 새로운 문제점만
가중시켰다.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대학입학을 원하는 학생수에 비해
대학입학정원이 터무니 없이 적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대학 입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입시 과열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입시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과외만 속출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려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보다는 소수 영재만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일부 교육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장원칙에 입각한 민주자본주의 국가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정책도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입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입시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게 된다면 중.고교에서의 대학입시
과목에 따른 과열과외도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각급학교의 교육정상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근원적
문제가 있다.

우선 대학입시 과열로 중.고교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대학입시제도에 맞춰 그때 그때 주요입시과목에 대해서만 중점교육을
실시하는 부작용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학입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부분 해소된다.

또 각급학교에서 사소한 사안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다.

또 이런 관행이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해방이후까지 지속되면서 교육제도와
교육방법들을 창의적, 자율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려고 하는 각급학교의 실천
의지를 결여시키는 요인이 됐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각급학교들의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대학입학정원 결정 문제를 완전히 대학에 일임해야한다.

대학입학정원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맡겨 각대학이 형편에 따라
대폭 늘릴 수 있도록해야한다.

그래야만 각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도 하게된다.

또 중.고교의 수업도 정상화돼 대학입시문제와 과열과외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밖에 각급학교에 대한 모든 교육규제,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여 각급
학교가 경쟁적으로 우수한 교육제도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하여 특성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투자이다.

정부는 교육투자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한다.

아직도 교육은 칠판과 분필만 있으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거의
모든 공직자나 학부모에 만연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 정부도 교육투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

지금 수준에서 몇 퍼센트 증액이 아닌 몇배의 투자와 관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각급학교의 정상화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고교의 경우 사립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대학교도
사립대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만 봐도 그동안 정부의 교육투자가
얼마나 인색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싯점에서 재정경제원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GNP
5%이상의 교육투자 실천에 머뭇거리는 현실도 서글프게 느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