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준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정부는 항공기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중소형 항공기를
생산하고 2015년까지 차세대 항공기 개발체제를 확립,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의 선진 항공기산업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부재와 항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자연히 항공기산업 기반구축도 아직은 요원한 상태다.

항공기산업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 안보, 기술, 산업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한 목표설정과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방위산업분야는 아직은 예외로 돼있고
구체화된 것이 없어 정부의 투자확대를 통한 항공기산업의 기반구축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장기 계획과 시기성은 항공업체의
미래지향적 사업구상및 투자촉진 사업비절감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결여와 정책결정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는 물론 효율적인 항공기산업 기반구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은 최근 정부정책결정의 혼선과 지연에
따른 예상 손실을 감안할때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항을 검토하고 역할을 해야한다.

첫째, 항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신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민간수송기및 군용기의 중장기 예상수요를 통합한
항공기산업 종합기본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세워야한다.

셋째, 항공기사업 가운데서는 KTX-2사업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이는 KTX-2사업이 규모는 적지만 확실한 국내 수요가 있고 기술도입선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고성능항공기를 개발할수있어 수출도 가능하고 우리
주도의 항공기개발능력을 키울수있기 때문이다.

넷째, 오는 99년 사업이 끝나는 KFP 전투기와 와 UH-60 헬기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KTX-2사업이나 다목적 헬기개발사업등이 지연되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이들 시설과 기술인력기반의
붕괴는 자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