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에 놓여있는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이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돼 재추진된다.

8일 관련부처및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계약자인 삼성항공은
국방부가 제시한 KTX-2 사업비 일부분담요구를 전격 수용, 전체 사업비
1조4천억원중 17%선인 2천4백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삼성항공은 대신 오는 2005년 고등훈련기의 개발후 양산단계에서
개발지원금을 훈련기 생산원가에 가산, 회수하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예산문제로 2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된 고등훈련기사업이
민간업계의 이번 개발비분담 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군수사업에 민간업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사업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KTX-2 개발의 기술을 담당하고있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도
소액지분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국제사업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개발자금 분담방침은 국방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확정,각계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 사업에 대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필요하나 소요자금규모가
워낙 크고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등에 사업비를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고등훈련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있다"며 "민간쪽의 개발비분담을 포함해 재정경제원과
모든 방법을 찾고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항공의 개발비분담 수용은 오는 99년 끝나는
F-16 생산사업 이후의 물량을 확보하기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민간쪽에서
마지막 카드까지 제시한 만큼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여온 재경원도 더이상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90년 시작돼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정경제원과
국방부의 예산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95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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