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용

오늘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 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일뿐 아니라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 도시화 현상의 심화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80년대 이후에는 각종 산업의 규모확대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 자동차 보급 증가, 소비규모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이 급증
확산되었다.

그동안 개발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악화, 폐기물
발생 급증, 자연 환경 파괴 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진행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후손의
삶 자체를 위협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대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우리 인류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수는 20세기초의 6억에서
현재 57억을 넘었으며 에너지 소비량도 지난 1백년간 약 60배가 늘었으며
전 세계 수자원 이용량은 40년대부터 80년까지 40년 동안 2배이상
증가하였고 2000년까지 다시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듯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그 활동의 필연적인 결과로 기타 광대한 열대 우림의 파괴.사막화
신규화학물질의 광범위한 사용등 세계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염문제가 이 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도 국경간 오염물질 이동으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피해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성비와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서해의 황폐화가 그 단적인 예가 되겠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 침적된 산성물질의 근원지별기여도는
중국이 33%, 북한이 1.9%, 일본이 0.8%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의 핵무기 등에 의한 동해의 오염등도 간과하기 어려운
환경문제이다.

이러한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훌륭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환경투자와 기술개발을 하여온 선진국들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 무역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WTO와 OECD 체제를 통하여 진행시키고
있어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있다.

즉 선진국들은 이러한 무역규제를 통하여 수입제품이 환경 파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금지뿐 아니라 생산조차 하지
못하게 간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정기술이 낙후된 국가에서의 제품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에 동참하지 못하는 후발국들은 향후 국제무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가 환경문제의 해결 방법 마련을 위하여 숨가쁘게 뛰어 왔으나
"강건너 불 보듯"관심 없었던 한국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국제 경제활동에서 엄청난 제약과 써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구단위의 환경문제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첫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이에 수반되는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1988년에 개최된 토론토 정상회담이후 지구단위의 환경문제를 논할때
일산화탄소 발생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으며 현재 2005년까지의
일산화탄소 발생량은 88년 방출량 수준을 20%정도로 줄인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제안이다.

이러한 문제에 장기간 대비하여 온 선진국들의 제안은 최근까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한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온난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2030년도에는 지구온도가
약 2~4도 상승이 된다는 유력한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화석에너지
사용의 절감없이는 해수면의 상승, 이상기후 발생 등의 지구 환경 변화로
인류 대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두번째는 산림을 파괴시키는 산성비 문제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 왔다.

유럽에서는 지역특성상 인접국가들에 걸쳐서 산성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국에서도 서부, 중부에서의 이산화황이 원인이 되어 동부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산성비는 특성상 자국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셋째는 CFC에 의한 지구 오존층의 파괴이다.

80년대에 남극 오존층에 큰 구멍이 발견된 이래 국제적인 노력에 의해
선진국에서는 96년까지만 CFC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극에서도 30~40%의 오존층 감소와 피부암 발생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제 가능한 미래 세대의 환경 친화적인 사회 건설에 두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산업 교통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와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로 전환시켜야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약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청정기술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 한편 국민들의 소비양식을 환경 친화형으로 적극 유도 계몽하여야
하고 생성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End of pipe technology) 오염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청정기술에 의한 공해사전에방(Pollution Prevention)의
방식으로 바꾸는 환경보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민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