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부끄러운 현실속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도 감옥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 또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세계사를 보아도 지구상에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근대사로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백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없다.

무엇이 전직 두 대통령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는가.

본인들의 단순한 범죄행위의 결과인가,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

전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이지만 지나체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정치제도도 이런 치욕스러운 정치사를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

군사독재정치에서 문민정부로 바뀌었어도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입법부의 권한이
강해 의회가 협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입안,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적 목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 메커니즘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

전직 두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축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법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축재한 엄청난 부는 그동안 열심히 땀흘려 살아온
다수의 소시민들에게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의 부패행위가 한 나라의 경제를 정경유착으로
멍들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한보사건도 막강한 정치권력과 기업의 이익추구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한국판 정경유착의 한 형태이다.

혹자는 한국을 가리켜 총체적 부패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으로 부르기도 한다.

액튼(Acton)이라는 학자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명제가 한국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이 문민정부로 바뀌면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리라는 희망은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단지 군사정권과 문민정부의 차이가 있다면 군사정권중에는 대통령자신이,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 자신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이 부패의 주역이었다는
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지경에서도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여당에서만 무려 8명에 달하고,
야당에서도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한풀이 대권도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운의 자리에 계속 도전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과거의 정치를 거울삼아 다른 각오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참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보겠다는 명분있는 논리는 현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에게로 집중된 막강한 권력구조와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한 욕심이
대권도전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더 솔직한 대답일 것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하지 않는 한 "대선자금 줄이기 운동"이나
"부패하지 않는 대통령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 체제에서는 부정과 부패의 사슬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떤 명목으로든 기업으로부터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본인은 부패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그의 아들이 결국 남용했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론 사람이 달라지는 의식개혁
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 의식을 개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

차선의 방법으로 권위주의적 정치가 불가능한 "작은 대통령"을 만드는
법과 제도개혁이 우선 필요하다.

최근 거론되는 "박정희 향수론"이나 "박정희 신드롬"도 부정과 부패에
찌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수 있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은 작년에 54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과 부패의 정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부패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정부의
파워가 약하고 경제적 자유가 더욱 폭넓은 나라들에서 부패의 정도가 작게
나타났다.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인 1776년 "국부론"을 출간하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단언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치안 공공사업및 기초교육 등의 일에만
치중하고, 경제에 관한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룰의 제정과 이의
감시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한다.

2백20여년 전 영국의 자본주의를 향한 스미스의 "작은 정부론"에 대한
외침이 부정과 부패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자본주의를 향해 다시금 들려
오고 있다.

대통령이 힘을 갖고 있는 한 우리사회는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렌트를
추구하는 제2, 제3의 정태수가 계속 나타날 것이며, 나라경제는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번 가을 여의도에서는 자기 당 사람의 대통령만들기에 주력하기 보다는
부패하지 않는 작은 대통령 만드는 법과 제도의 확립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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