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양산업뿐 아니라 자동차,철강,반도체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한덕수통상산업부 차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의 구조
조정및 업종전환 촉진방안"세미나에 참석,"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양산
업뿐 아니라 자동차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리스트럭처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어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철수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M&A),자산
매각등을 통해 정리하는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그러나 현행
법상 주식을 처분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는 제도상 제약요건이 상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아닌 M&A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강제공개매수의 적용범위를 완
화,주식취득에 의한 M&A를 촉진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차관은
설명했다.

또 M&A에 따라 기업간에 자산을 양도.양수하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기업의 자산을 자회사에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나 법인세,취득세등
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차관은 덧붙였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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