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섭 <통산부 기초공업국장>

우리나라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이후 임금 금리 지가등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물류비용 급증,재무구조 취약에 따른 높은 금융부담등
고비용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또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인 기술력에서도 선진기술의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부분의 산업들이 생산능력면에서 세계 10위권내에
진입함으로써 양적확대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 제조업은 70년대 중반 저성장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의 경우 합리화및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50%까지 늘리고 80년대
중반이후에는 공장자동화등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 엔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에서 합리화및 연구개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 환율및 해외시장 수급상황
등외생 변수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 금리 지가등 3대 생산요소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요소시장의 기능활성화에 주력하고있다.

기업들은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경영과 공장자동화등
생산시스템의 혁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경영자들의 혁신 의욕을
고취할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및 생산시스템의 혁신이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CALS(전산업무의 표준화), CIM(컴퓨터통합생산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도 공장자동화가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아래 기술개발과 수요진작을 위한 다양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간 공동 연구개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공장자동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에 매년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등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다.

95년부터는 관련기기 중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합리화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등의 지원시책을 펴고있다.

또 수치제어장치등 공장자동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자동화기기
산업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장자동화의
최종목표인 지적생산시스템(IMS)개발사업과 CALS체제도입 시범사업 등
공장자동화확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기업들이 첨단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본 미국 등
이분야의 선진국과 "IMS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산업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및 지식에 대한 공유네트워크
구축등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기능을 확충해 산업의
정보화 소프트화를 앞당기기 위한 종합산업정보망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