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자율화조치 발표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대응방안도 각양 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될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다문
입에 반달을 그린채" 쥐어진 "조자룡의 헌칼"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검토작업에 조용히 착수했다.

반면 이들과 힘든 싸움을 해야할 신세기통신, PCS사업자, 데이콤,
온세통신등은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목청높여 지적하면서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기본적으로 자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 시내전용회선
등의 요금을 인상하고 원가보상율이 높은 국제와 시외전화부문에서 요금을
대폭 내릴 것이 확실시 된다.

한통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옹호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은 원칙으로 요금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통은 원가에 턱없이 미달하는 시내전화 부문의 요금인상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10%내외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3분 1통화에 41.6원인 시내요금은 자율화이후 45~46원선으로
뛸 것으로 추정된다.

한통은 시외및 국제전화요금을 원가보상율(95년기준 시외전화는
2대역이 137.7%이며 3대역은 1백58%, 국제는 1백77.2%)에 근접시키되
시내전화 적자를 보전해 줄 수있는 수준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은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입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크림스키밍"을 막을 수있는 대안이 될 수있을 것으로 한통측은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제2사업자및 PCS등 경쟁사의 반발을 의식, 요금을 내리는
방안보다는 다양한 요금체계의 개발을 통해 전체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동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통화료를 인하하고,
적은 이용자에게는 도수료를 낮춰주며,야간에 많이 전화를 쓰는
가입자에게는 시내요금을 낮춰주는 등 여러가지 "선택요금제"를 개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업계는 자율화가 시행될 경우 SK텔레콤의 요금이 10초당 28원
수준에서 24~22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달리 데이콤 신세기통신 신생PCS사업자들은 "요금신고제가 전면
도입되면 사전 시나리오를 마련한뒤 칼자루를 쥔 1사업자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무대책 입장이다.

과거에는 자신들이 요금을 경쟁의 무기로 쓸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통 SK텔레콤등은 그동안 벌여놓은 재원이 있어 요금을 크게 내려서라도
가입자를 끌어안을수 있는 입장이지만 자신들은 막대한 설비투자 재원등을
감안할 때 요금인하에 대한 운신으 폭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따라서 "지배적사업자의 통신요금신고제 전면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시행시기의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한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없는 요금제도의 착오방지를 위해 신고후에 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적 장치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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