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중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1%로 95년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5.8%로 더욱 높아졌다는 한국은행의 "96년 기업경영분석"이 나왔다.

매출증가율(10.2%)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익성도 악화됐기 때문에
기업재무구조는 더욱 나빠져 부채비율이 3백17.1%로 95년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나빠졌다는 이같은 한은분석은 "작년중
경제가 어려웠다"는 단순한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우선 생각해봐야할 것은 1천원어치를 팔때 금리는 58원이 나가고 이익은
10원에 그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연 제조업,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산업의 장래가 있을 수 있느냐는 대목이다.

국내기업의 금융비용비율이 높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채의존도가
심한데다 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금융비용 부담률을 낮추기위해서는 차금경영의 관행이
개선돼야한다는 중앙은행쪽 시각과 통화를 늘려 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업계쪽 주장이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팽팽히 맞서왔다고 볼 수 있다.

한보사태이후 통화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양상의 재연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유동성공급을 늘리라는 업계와 "통화 늘리면 물가가 불안하다"는
강경식 부총리등 통화당국간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업계와 통화당국간 시각차이는 따지고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느 쪽 주장이 항상 옳다고 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현재처럼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되풀이 강조하고 싶다.

그 원인이 어느쪽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한가한 일로
여겨질 만큼 이 문제는 시급한 일면이 있다.

실세금리가 낮아지도록 해야한다는데 공감하지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위한 통화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과연 말처럼 진지했는지는
의문이다.

통화당국은 우선 "금리중심의 통화운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려되고 금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최근들어
한은이 채권매매형식으로 유동성을 환수한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상업차관허용도 사실상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얘기다.

개발연대의 인플레로 체질화한 "차입경영"은 1차적으로 업계가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높은 법인세율등 세제상의 모순이 이를 가중시키는 일면이
없지않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기만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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