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우리나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주력수출상품의 수출단가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와
엔화약세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이보다는 우리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2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에서 "신수출드라이브를 위한 정책과제-21세기를 향한 선진 수출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수출증대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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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 최근의 현격한 수출부진과 불황은 경기순환요인과 교역조건
악화요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산업 및 수출구조의 취약성과
요소생산성의 정체에 기인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율 및 금리 조정 등의 단기적 접근외에
우리경제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생산성 제고없이는 이른바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기능 제고로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투자사업에
자원을 배분,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범용성 기술에 입각한 조립가공형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고부가가치형 기술집약생산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부품과 소재의 고급화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간재의 효율적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다품종소량생산체제 구축으로 현재의 소품종대량생산체제의
약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태동단계에서 제품의 기업화단계에 따라
기술금융지원 전담기관을 설정하는 다단계 기술금융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황두연 한국무역협회 전무

= 이제는 직접적인 수출지원 또는 산업지원제도를 펴기 어렵게 됐다.

선진국은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행정력 미흡, 관심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남발 책임회피 업무처리지연등이 빈발하고 있어 정부조직을
기업에 대한 서비스 중심조직으로 개편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해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각종 무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 공산품 관세를 8%로 균등화함으로써 불황업종이 업종전환이나
품질고급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세율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지가 되살아나야 한다.

근면을 미덕으로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의식이 고양돼야 하고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함께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마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일반공무원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

<> 강병호 (주)대우 사장

= 수출보험관련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중장기수출보험의 개도국및 신흥시장에 대한 인수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저개발국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에도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우가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확대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우는 세계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사업과 연계해 자동차 전자 통신 중장비 등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장비 및 부품등의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직판체제 확립으로
판매유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대우의 해외금융 마케팅 정보능력을 유망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결합, 해외동반 투자진출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제2관리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조직의 슬림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비절감을 이루고 있으며
해외시장과 상품에 대한 전문가를 집중 육성,인력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글로벌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교환을 가능케해
마케팅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물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물류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 황성박 대아리드선 사장

=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가 특히 중소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기업 마인드의 저하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또 기업의 자기혁신, 전문경영전략, 감량경영 등의 경영혁신, 신기술
개발의 기술혁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역대 모든 정권과 지도자들은 중소기업 육성책과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했으나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공존과 공영의
기본정신을 가져야한다.

경쟁력 10% 강화운동이 중소기업 가격 10%내리기 운동으로 변형되었으며
독과점 원자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및 원리금 상환연기 등 금융정책의 혁신으로
수출비용 절감이 이뤄져야한다.

또 대규모의 노동집약산업에서 소규모의 첨단 기술집약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도 필요하다.

여기에다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는
수출확대를 위한 간접지원수단으로 수출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출보험제도 및 운영의 선진화로 국내 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수출드라이브의 내용이 종래와는 달라져야 한다.

수출의 양적 확대보다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둬야한다.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지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수출의
취약점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수출이 늘면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수입유발적인 현재의 수출구조로는
한계가 많다.

수출확대의 요체는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다.

이것 역시 우리경제의 기본명제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탈피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또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고급화만이 해결책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기술개발 촉진, 고급인력양성,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등 기업활동의 여건을 개선해 주는 길 뿐이다.

수출의 직접적인 지원은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조정도 검토대상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

현재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데는 동의하지만 평가절하는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환율은 교역 뿐아니라 자본의 유출입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금리인하 등의 정책변수들이 함께 조정돼야 가능하다.

가격변수를 조정하기보다는 현재의 환율을 주어진 상황으로 보고
여기에 맞추려는 기업의 구조조정, 상품의 생산비용절감 등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 노영욱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 현재를 구조조정기로 삼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의
자본과 노동투입물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지의 김광두 교수의 견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과거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와 학습효과로
단기간에 공업화를 가능케 했으나 현 상황에서 수출드라이브에 의한
성장정책을 지속해야 하는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한 수출산업 육성은 기초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련생산체제구축에는 성공했으나 산업의 소프트화 측면에서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산업.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해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경제안정이
필요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편 통산부의 추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수출을 촉진할 수단들이 제한된데 따른
외형상의 것일 수는 있으나 실제와는 다르며 유용한 수출촉진수단을
제시하면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정리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