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SO의 심사기준과 선정과정은 종전대로 도심사와 공보처심사의 2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도의 1차심사를 통과해야 공보처의 2차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1차 SO 때와 다른 점이다.

도에서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규칙에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해 우선
순위없이 우수한 업체 2배수내지 3배수를 선정, 공보처에 추천하고 공보처는
도에서 추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선정과정 등을 알아본다.


<>심사기준

공보처의 배점기준은 모두 1천점으로 구성주주의 적격성(1백점), 주주의
재산형성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2백점), 주주의 재정능력(2백50점),
종합방송국운영계획(3백점), 종합유선방송발전기여계획(1백50점) 등이다.

구성주주의 적격성에는 출자자의 적합성을 묻고 주주의 재산형성과정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에는 <>경제.사회적기여도(1백점), <>국세납세실적(1백점)
등으로 나눠 심사한다.

주주의 재정능력은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1백50점) <>자금출자능력 및
향후 증자여력(1백점) 등을, 운영계획에서는 <>경영기본계획(1백점)
<>채널운영계획 및 수신자보호계획(50점), <>방송장비사용계획의 적정성
(1백점), 시설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50점) 등을 평가한다.

종합유선방송발전기여계획에서는 <>종합유선방송 발전기여의지 및 가능성
(50점), <>중계유선참여도(60점), <>방송영상산업진흥기여금 출연계획(40점)
등을 묻게 된다.

한편 청문회를 통한 평가에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주주의 재정능력
(2백50점), 방송장비 사용계획(1백점) 및 시설설치 운영계획(50점) 등이
제외됐다.


<>심사과정

공보처 심사과정의 큰 줄기는 공개청문회.

공보처에서는 7일 오후2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공개청문회 요령
설명회를 갖고 청문에 임하는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한편 청문순서를
추첨했다.

청문과정은 이름 그대로 전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으로 작성돼 심사평가위원에게도 제공된다.

청문회가 끝난뒤 20일께 심사평가가 실시된다.

심사평가위원들은 실무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사업계획서 원본과
대조해가면서 사전공포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