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관련협정 (WTO/TRIPs)은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최소한의 국제규정입니다.

지재권협정이 개도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된다는 것은
오해며 오히려 이를 공적인 장(장)에서 교류 유통시킨다는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허청 개청 20주년 및 산하 국제특허연수원개원 10주년을 기념해 7일
대전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열린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포럼"에 참석한
카밀 이드리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사무차장은 국제지재권협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의미는.

"이번 포럼은 WIPO가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중의 하나다.

한국의 지재권 제도및 특허행정의 발전상과 지재권 존중의식을 높이
평가해 이번 행사를 특별히 WIPO가 지원했다"


-WTO/TRIPs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TRIPs협정은 동서양, 국가의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지적재산권보호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촉진을 위해 특허청 경찰 국회 세관 등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 특허행정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 고무적인 일이다.

경제의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TRIPs협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TRIPs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장애가 될수도 있는데.

"TRIPs협정은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기술선진국과 기술후진국간의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그 규정을 살펴봐도 기술이전을 촉진하라는 조항은 있어도 기술이전을
억제하자는 것은 없다.

기술을 둘러싸고 지재권분쟁이 일어나면 이를 화해하고 조정하는 조항도
마련돼있다.

결국 기술을 주고 안주고는 이해당사국간의 대립일뿐이다"


-선진국이 소리 동작 인공위성궤도점유권 등을 지재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종의 횡포라고 볼수 있지 않은가.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국익의 차원에서 빚어지는 일이므로 당사국의 지재권을 바라보는 입장에
달려있다.

진부한 것이지만 색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발명으로 인정할수 있는 바탕이다.

발명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넓게 하는게 산업발전에 좋다는 사견을 갖고
있다"

이드리스 사무차장은 차기 WIPO사무총장으로 지명을 받아 오는 9월에
열리는 WIPO 정기총회에서 인준절차를 밟아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 대전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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