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경제국가가 되려면 각 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터 드러커교수는 중소기업이 적어도 60%이상 수출상품을 맡아주는
체제가 되어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중 수출을 하는 업체수는 전체의 30%도 채
안되고 그나마 대부분 대기업이 수출을 맡아주고 있다.

지구상에서 공장지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한국이라면 세계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해안 매립지의 경우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등 매립에 필요한
재료비용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평당 약 1백20만원대가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에서 거의 무상, 아니면 헐값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LG 등 몇개 회사가 현지공장을 설립했는데 공장
부지는 영국정부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고, 조세 감면에다 도로 전기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무상으로 혜택을 받았으며 공장준공식에는
영국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유수대기업들이 고임금 저효율의 역기능때문에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장을 설립하기위해서는 3백여가지의 서류를 허가부처에
제출하고도 2~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반대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한달이내에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한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때는 국가기능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경제개입이
중요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은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옹호하며 가급적 정부는 규모가 작아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가급적 중앙정부는 그 기능과 역할을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단체에 이관하고 있다.

이런 결과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도 세계
여러나라의 수도와 도시간에 자매결연 및 경제 문화교류협정을 맺고
양도시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직접 취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생산적인 중앙정부의 업무와
기능이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이 이관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더욱 확대 촉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 등 관련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제3섹터방식이든, 직접투자 운영방식이든
수익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내의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와 철폐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인 것이다.

진진형 < 서울 관악구청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